회원사 "금투협, 업계 대변 목소리 내어야"
[오늘경제 = 유성범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에 관해 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입장 대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도 금투세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증권사의 기업금융 등 본업을 위해 금융위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
서 회장의 금투세 관련 가장 최근 발언은 지난 7월 3일 증권사 CEO 간담회였다. 그는 “금투세 등 세제 개편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부터 서 회장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시행여부를 두고 각개전투로 대응책을 쌓고 있다. 증권가는 금투세의 시행여부는 금융투자협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부 사항에서 활발한 의견을 수렴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가 전반적으로 내년초 금투세 시행을 가정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하는 단계다”며 “시행 여부를 모르는 단계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금투세가 시행 된다면 정부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내려오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협회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증권사 입장을 대변해주길 원한다”라며 “회비를 많이 내는 대형사일수록 답답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앞장섰다.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업계 이익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금투세 도입은 증권사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이유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밀던 금투세 폐지 공약이 4월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다시 한번 나왔다가 뒤집어지면서, 금투세는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변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의 핵심 논의에서도 금투세가 빠지지 않았다. 기존 연 5000만원을 주식시장을 통해 버는 '큰 손'에 관여되는 금투세는 어느덧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확장해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 하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 제도 정비에 있어 금융투자협회의 행보가 더욱 빠르게 진척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금투세 관련 회원사 의견을 모으기 지난해 초 ‘협회 세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운용사, 증권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기재부 등 관련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달 후 자산운용업계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서 회장은 원천징수 등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투세 폐지론에 주장이 실리는 것을 확인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서 회장도 나름대로 정계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론 안타깝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가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커질대로 커진 금투세 제도 정비에 업계의 주목이 커지고 있다. 서 회장은 기존 공약이었던 TF설립 추진 등 본격적으로 회원사 입장 정리에 있어 큰 폭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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